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아마 대부분 잘 아는 사업일 것이다.
수요기업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
어떻게 보면 상생의 모델이였다.
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.
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진흥원이 하는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다. 올해 예산만 1241억원에 달한다.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 판매, 가공서비스를 제공한 공급기업을 모집한 뒤 이후 바우처를 활용할 수요기업을 심사·선정해 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이다.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한다. 전담 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전반적인 사업을 주관한다.
데이터바우처 사업 등 용역사업 관련 대금 지급 관리 미흡 문제는 과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내부 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.
진흥원은 지난 2020년 내부감사 결과 용역사업 등에 대한 검사 업무 처리 및 대금 지급 관리 미흡 사안을 발견해 관련 부서에 지적 사항을 통보했다. 이후 진흥원은 관련 부서가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했다며 ‘이행 완료’로 평가했다.
지난 2021년 진흥원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운영·관리 실태에 대해 일반감사를 한 결과, 용역계약 업무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점이 발견됐고 진흥원은 관련자 3명 경고·1명 주의 처분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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